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 2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438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○ 2018년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  독서진흥시책의 효과 제고 및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   기여하기 위한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가 창립됨

○ 따라서 “책 읽는 도시”를 표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 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,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  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,

○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

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  칭(안 제2조)

□ 본 회는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라 칭함

나. 협의회 사업(안 제5조)

□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

□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․연수 사업

□ 독서 진흥 관련 기관․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

□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

□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

□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

다. 협의회 회원(안 제6조)

□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“별표”지방자치단체로 구성, 위원은  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

※ 현재 28개 지방자치단체 가입

라. 임원(안 제7조)

□ 회장 1명, 부회장 2~3명, 감사 2명

□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

마. 총회 및 의결(안 제10조)

□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
□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   임시회는 재적회원 1/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   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

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  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, 정관의 제정, 개정,   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바. 정족수(안 제12조)

□ 의결 :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사. 사무국 설치와 조직(안 제14조)

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, 회장 및 부회장 도시    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

아. 재원(안 제17조)

□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,  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

Ⅱ. 검토보고

1. 규약제정 필요성

▸본 규약은 전국 2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“전국책읽은도시    협의회”를 구성하여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유기적인 협업 네트    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로

▸우리시에서도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  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   가입을 위해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

지방자치법

제152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 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 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         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, 2014.11.19. 제12844호   (정부조직법), 2017.7.26. 제14839호(정부조직법)]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  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2. 주요 규약내용 및 타당성

▸본 규약의 형식은 본칙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“총칙”에는 용어의 정의, 명칭, 목적, 사업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

▸제2장과 제3장은 회원의 자격, 회의등을 규정하였으며, 제4장은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, 제5장은 연간 회비 및 지출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

▸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우리시가 책을 통한 공감과 소통으로 새로운 문학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『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